HOME > 공지 & 새소식 > 공지 & 새소식
 
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마련
관리자
mshj8279@naver.com
2018-08-03

  

보 도 자 료

작성과

회계제도과

2018년 8월 3일(금) 조간

(8. 2. 12:00 이후)부터
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

과 장 김종범

사무관 최교신

연락처

02-2100-3528

02-2100-3542

 

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마련

-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기간 연장, 계약금액 조정 등 -

□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「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」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.

○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집행 중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.

□ 운영요령은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① 공사의시정지, ② 계약기간의 연장, ③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, ④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
첫째,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.

둘째, 공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염도 태풍·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였다.

째,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신축적인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관리토록 하여 건설업체의 원활한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넷째, 를 일시 정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야간작업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하였다.

□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라며,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으로 “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최대한 이루어지길 바란다. 밝혔다.

참고

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

 

□ 목적(배경)

 

최근 기록적인 폭염 발생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발주기관의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 등을 위한 계약집행운영요령 마련

 

□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요령

 

○ (관련규정)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, 시행제75조, 제90조, 시행규칙 제74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예규)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,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, 제7절, 제8절

○ (대상)

-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(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)되는 경우로서 각 구분별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 계약하여 집행 중인 공사

구 분

적 용

비 고

일시정지

(사유)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곤란한 경

(방법) 공사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

 

공사기간 연장

(사유) 공사 연속성을 사유로 일시정지가 곤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

(방법)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기간 연

하도급 계약 연장 확인

작업시간 조정

(사유) 발주기관이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
(방법) 휴일․야간작업 지시

 

계약금액 조정

(사유) 발주기관이 일시정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, 야간작업 등 작업 시간을 변경한 경우

(방법)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

하도급 비용 포함

 

□ 적용시기

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징, 현장상태, 공사 진행상황,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별 즉시 시행


180803 (회계제도과)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마련(외부).hwp